9월 신학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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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란?

사회 이슈/코로나19

by 코코주인 2020. 3.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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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3월에 학기가 새로시작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일이 4월로 늦춰지면서 과거에 몇번 논의 되었던 9월 신학기제 즉, 새학기 시작을 9월로 바꾸는 것입니다.

 

3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현황판

 

우리나라 학기제의 역사 2014년 자료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논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것을 볼수있습니다.

 

자료는 2014년 자료이지만, 당시 교육부가 밝힌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배경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긴 겨울방학과 새 학기 사이에 낀 2월의 학교 수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에 속하는 2월 한 달이 겨울방학 이후에 편성돼 이 기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로 지적됐었다”고 말했습니다.

 

9월 신학기제를 실시하면 긴 여름방학에는 교원 인사, 신학기 준비,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해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추운 날씨로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겨울에는 교실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제적으로 봄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남반구여서 사실상 가을학기제)에 국한되고, 대부분의 나라가 가을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유학을 가거나 귀국할 때 학기가 맞지 않아 학생들의 학력공백 현상이 생기고, 외국인 교수나 연구원 영입 등 국제적인 인적 교류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가을 학기제 시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취업 문제가 걸려 있는 기업의 채용시기, 공무원 시험 시기 등도 졸업시기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유치원을 6개월간 더 다니고 학교 입학을 늦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특정 학년의 경우 6년간 3월 입학생과 9월 입학생이 공존하고, 3월 입학생은 졸업을 위해 6개월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ㆍ고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6월 수능이 도입되는 해에 고3이 되는 수험생의 경우, 3개월 만에 수능을 치를지 아니면 ‘6개월 아래 후배’들과 함께 다음해 수능을 치를지를 정부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이렇듯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밝혔으나,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천302억원이라는 막대한 소요비용이 필요할것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외국은 180일이 평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95일 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월에 학교에 나오는 이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고, 반대의 입장도 컸기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논의만 된 뒤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20년 개학이 3월 9일, 다시 3월 23일, 그리고 다시 4월 6일로 교육부의 방침에 연기가 지속 됨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1학기를 없어진것으로 하고, 9월 부터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여러 나옴에 따라, 9월 학기제가 국민청원에도 올라오게 되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더 늦어지면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9월 신학기제의 발언에 따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자신의 전날 제안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9월 신학기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주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 신학기제는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이번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며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이전) 여러 정부에서 검토만 하고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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